오늘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참신기하네요~

 

오늘 10월 25일 독도의 날 입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못봤나? 

분명 아침에 뉴스를 봤었는데... 오늘이 독도의 날인지 이제 알았네요

 

자국민의 영토를 알리고 전세계 일류가 기억해주기 위한 날인데.

 

이번 정부는 참 조용하네요~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독도는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속도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세기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독도도 함께 편입됐습니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십 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왜 10월 25일일까
123년 전 고종의 결정

 

독도의 날이 10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당시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안하고 정부가 받아들여 현재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포함한 날입니다. 이날이 의미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인 것을 확인했고, 이를 선점해 시마네현 관보에 고시했으므로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게 바로 고종 황제가 1900년 제정한 칙령 제41호입니다. 일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5년 앞서서 우리땅이라고 선포한거니까요.

20년 넘은 독도의 날
왜 아무도 모르나

 

지난 2월 독도수호본부 등 독도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실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위안부 문제, 역사논쟁과 더불어 한일관계에 가장 부정적인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독도의 날은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 25일이 되면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는 취지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 날을 기념하지는 않는 것도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도 있다
‘다케시마의 날’

일본에도 독도의 날과 비슷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시마네 현이 조례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데요. 일개 현의 기념일이자 행사이지만 11년 연속으로 차관급 관료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케시마의 날은 언제일까요? 시마네 현은 2005년 한국의 강한 반대에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습니다. 2월 22일은 과거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독도를 무주지로 판단, 시마네 현에 편입 고시한 날입니다.  현재까지도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우리나라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행사 폐지 촉구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천명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일반인의 독도 방문을 처음으로 허용한 정부입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군 수송함인 ‘독도함’ 진수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2006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왜곡이 거듭되자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해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문을 남겼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중략)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TRHlxkH0b1w?si=FMrW9UL759ZyBaX2

 

정략의 소재로 전락한 독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나?'

 

영유권 분쟁이 오래된 만큼 당연히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려 최근까지도 계속 제기된 주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대응인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냐”며 반박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김상훈·김병욱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다”면서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는가”라고 따졌습니다. 김상훈·김병욱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독도의 날’ 필요성은?
동해·독도 표기오류는 증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까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된 게 대표적 예인데요.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증가세입니다.☞관련기사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독도 수호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통과될까요?

 

국민이 지금 윤정부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날 대통령이란 직함으로 지금 어디 있나?! 무얼 하고 있나?!!

 

일부 자료 출처 :https://v.daum.net/v/z18CXuOKTo